면허 (License)

어떤 것을 만든 자 혹은 소유한 자가 정해진 조건 아래 그것을 사용하도록 타인에게 허가를 부여하는 자발적 합의다. 면허는 계약의 한 형태로서, 양측 모두의 동의와 명확한 조건, 그리고 정직한 거래를 요구한다. 면허의 조건을 어기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피해자를 만들어 낸다. 강박 아래 부여되었거나 숨겨진 조건이 있는 면허는 무효다. 거래 상대 사이에서 합의된 것이 아니라 권위에 의하여 부과된 면허는 진정한 면허가 아니라 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