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License)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의 사용을 정해진 조건 아래 남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다.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물건 또는 그 사본을 조건과 함께 받으며, 조건을 넘어서면 면허가 그 경우를 위해 정해 둔 것이 — 반환, 지급, 또는 사용의 상실이 — 뒤따른다. 면허는 그 조건을 넘어서는 사용을 결코 이전한 적이 없으므로 소유자가 피해자이며, 구제는 면허가 명시한 것이다. 면허는 그것에 동의한 사람만을 구속한다. 지식재산 항목이 설명하듯, 면허는 관념에 대한 어떤 재산도 만들지 않으며 동의한 적 없는 제삼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강박 아래 부여되었거나 숨겨진 조건이 있는 면허는 무효다. 거래 상대 사이에서 합의된 것이 아니라 권위에 의하여 부과된 면허는 진정한 면허가 아니라 규제다.